“13조 빚 내야하는데…” 25만원 민생지원금 현실화 논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예상되면서 그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시급히 추경 예산을 편성해 현금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줄어든 세수에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결국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