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 편에선 "지난 한 해 동안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 명예훼손죄 등 표현의 자유 제한을 주요 이슈로 들었습니다.
작년 보고서에선 뉴욕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여당 측에서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과 직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언론자유 침해 사례로 봤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검찰이 언론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 또 이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게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라는 한국기자협회의 비판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한편 '정부 부패' 항목에선 2022년 12월 윤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으로 17년형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실에선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